범정부 미세플라스틱 대책 마련…3천억원 규모 R&D추진 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이 날 오전 별도 브리핑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과기부·해수부·산업부·보건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중에 약 3천억원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용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개 조각나면서 만들어진다. 눈에 잘 보이지도 씹히지도 않는 미세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섭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건강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도 커지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자연기금(WWF)은 전세계적으로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와 ▲미세플라스틱 정보 생산 및 축적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 구축과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동 선별·회수, 인공섬유 상용화 등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촉진 기술과, (미세)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수거·재활용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대국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한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기술 개발 및 실태 조사, 거동평가·예측 기술 개발, 미세플라스틱 인체 및 생태 위해성 연구 등을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 표준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 협력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비한 대체물질·소재를 개발하고 하천·하구의 부유 플라스틱 차단 제거시설 등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정책적으로 대체물질·소재 활용을 지원하고 미세플라스틱 진단·감시·복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전주기 안전 관리를 위해 수질환경기준, 식품안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해성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범부처가 참여하는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대응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정책마련은 물론 국민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1회용품 안쓰기 운동 등의 국민참여 활동도 기획,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돼 더디게 진행돼 왔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R&D 측면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확대시킬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그동안 약 16조 4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혼재되고 운영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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