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다시 '속도전' 보수단체 "삼성 죽이기" 반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속도전을 재개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일본 수출규제 위기감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겨냥, '좌파독재'로 비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윤석렬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정치 쟁점화한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7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게 한다"며 "기업도 국민의 재산인데, 국가가 그 재산 보호에 울타리를 치는지, 철거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승계 관련 핵심 현안인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거론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1:0.35 당시 주가에 따른 최선의 산정"이라며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 핵심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주당 더 많은 삼성물산 주식과 교환하도록 합병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삼성 계열사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의 콜옵션 부채 1조8천억 원을 고의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식회계 의혹의 골자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5천억 원 가량 늘리는 등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에 삼성전자 고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재임 당시 재감리가 결정된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분식회계 본격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로 관련 임직원들을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권이 현 정부로 바뀌고 참여연대 출신 금감원장(김 전 원장)이 임명됐는데 공공기관 후원 해외출장, 비서대동 의혹 등으로 결국 낙마하지 않았느냐"며 "참여연대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그곳 출신 금감원장이 결정을 내린 이번과 같은 사건은 결국 원고와 판사가 같았던 것"이라고 당초 재감리 결정 자체를 비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가 2011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아예 회계기준 자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기업입장에서 항상 검사의 기소 여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회계해야 하는데, 스피디한 경제현실에서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헌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집행위원은 "이 정부가 삼성바이오 수사로 삼성을 압박하고 현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과의 갈등을 삼성에 돌리고 있다"며 "삼성 때리기를 넘어 재벌해체, 삼성 죽이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정부를 좌파 독재정부라고 부르는 것과 이번 삼바 사건이 결코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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