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삼성이 창사 82년 만에 외부 준법경영 감시기구를 출범시키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정경유착의 단절을 선언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적지않다. 일각에선 또다시 '삼성 죽이기'로 여론몰이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범여권과 친정부 성향 시민·노동단체들의 사업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4명, 심상정·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4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함께 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 심리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심 1차 공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오로지 양형에 관한 변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련 의혹의 경우 상고심이 다루지 않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 밖에 있다. 사실상 특검이 제출하겠다는 증거는 이번 파기환송심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은 자료인 셈이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 자료 채택이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성명을 두고 정치권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부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삼성 내부적으로는 이런 여론몰이식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결국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오로지 정황만으로 여론에 기대는 수사를 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 핵심 경영진은 2017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가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며 법적 불확실성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여당의 실세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재판부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경영진 비리를 비롯해 대외 후원금,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노조 문제, 삼성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문제 등 경영 전반을 준법감시 범위로 규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삼성이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체제가 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한 건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것이 위원회가 풀어야 할 근본 숙제"라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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