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비건, 금강산·개성공단 등 다각적 검토 말했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해소 가능성에 대해 "금강산의 경우 '벌크캐시(현금다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단보다 재개가 더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남북 경협 기업들 사이에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여야 지도부의 방미단에 동행,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27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개성공단)보다 더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물자 반입 문제로 (대북 제재에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의 북측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들어올 경우 관광객 1인당 달러로 입장료를 받는다. 관광객이 현지에서 소비한 금액의 경우 현지 시설을 운용하는 경협 업체들을 통해 상당 부분 다시 회수된다.

벌크캐시란 이 입장료를 일컫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다. 그 핵심 조건 중 하나가 금강산의 경우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외화수입이 될 수 있는 입장료의 포기라는 게 금강산 관광업계 및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가동에서 그만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다른 경협 사업들에 비해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정부도 요구하고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방미 의원단의 활동과 관련해선 "미국 하원의원들, 외교위원장, 하원의장,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여러가지 긴밀한 대화를 많이 했다"며 "대체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건 대표와도 만나 오래 얘기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12개 항목을 갖고 북한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며 "이번주 본격적인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착수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일정한 성과가 나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 의회 인사들이 1990년대 후반 북한을 방문, 당시 겪었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충분히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외교를 더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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