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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놓고 여야 신경전 고조
與 "5월 국회서 추경 처리" vs 野 "총선 겨냥 선심용 안 돼"
2019년 04월 18일 오후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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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투자, 경기 대응 등 예산을 편성,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골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과 관련된 재해 추경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비재해 추경, 사실상 '총선용 추경'의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대응 예산을 '총선 대비용'으로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용이 돼선 안 된다"며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재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추경을 내 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경제가 견실하다. 각종 지표가 괜찮다. 고용지표는 좋아졌다'고 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경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자신감에서인지는 몰라도 3월에는 '경제가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하고 4월에는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한 달 만에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당연히 기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추경을 꺼내고 있다"며 "더구나 470조원의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을 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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