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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힌 국회
'이미선 쓰나미' 덮친 정국…장외투쟁 나선 한국당
2019년 04월 20일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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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말 그대로 인사 참사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를 덮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에 때 아닌 칼바람이 분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전자결재를 통해 이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전임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 만료됐다.

당장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이 재판관 임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회의사당 전경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재판관 임명은 국회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폭거 정치"라며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광화문 거리로 나간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 온 민주평화당도 이번 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고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산더미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패싱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정당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각종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게 됐다. 실제로 여야는 '이미선 정국' 탓에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이달 중 제출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재판관 사태의 불똥이 튄 대표적 사안이다. 한국당은 추경에 대해서도 '비(非)재해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등 현안이 수두룩하지만 임시국회 자체가 빈 손으로 막 내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5월 임시국회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ph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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