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왜 보호하나" 최순실에 특검 '징역 25년' 구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은 최후진술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최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최씨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최씨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며 "최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순실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냐"며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