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광고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 등 신유형 서비스들이 급성장하여 유료방송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비해, 방송법상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지 못 하여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광고 규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한진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김정현 교수가 '유료방송시장 광고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경희대학교 박종민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전문위원, 광고주협회 곽혁 상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노동환 팀장, IPTV방송협회 고흥석 팀장,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김재철 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수 의원은 "미디어 이용자의 모바일 쏠림 현상으로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방송환경 변화와 형평성,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광고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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