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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형 조선사 하도급 실태조사 상반기 중 마무리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추진,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점검
2019년 05월 10일 오후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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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조업 각 분야의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청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5월 1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자동차 업계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그 결과를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의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류업의 경우 대기업과 협력업체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 분야는 복합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합쇼핑몰 입점 시 주변상권의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수제화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업계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화장품의 경우 대형 브랜드에 면세용 표기를 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대표적 업종인 치킨 관련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현황을 점검한다. 프랜차이즈 장기 계약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업종으로 부상한 편의점의 경우 출점거리 제한 등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측에선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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