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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남은 6월 국회, 추경 처리 합의 지켜질까
19일 예결위·본회의 의결 목표…여야 이견 등 변수 많아
2019년 07월 14일 오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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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회기 내 처리' 합의가 지켜질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2일 예결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분야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는대로 예결위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예방 예산 2조2천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 등 6조7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지원 예산 3천억원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일본 주출 규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별다른 진통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을 놓고는 이견이 워낙 커 심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분리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해 추경은 적극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대응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낙인을 찍어 반대한다.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야당이 추진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추경 처리를 위해 열릴 본회의를 통해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절차도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더니 정 장관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자 본회의 일정 논의를 미루고 줄행랑을 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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