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성숙 "네이버, 망 무임승차 안한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는 통신사의 망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와 CP의 망이용계약은 전용회선 구축뿐만 아니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입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사된다. 개별CP의 망이용대가 수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간 통신사들은 트래픽 유발량이 많은 글로벌CP들이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CP간의 공정한 망이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CP업계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글로벌CP와의 역차별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한 대표는 "글로벌CP는 통신사의 망에 캐시서버를 두고 국내CP와는 다른 방식으로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며, "통신사가 국내CP에게는 (캐시서버 설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인터넷기업협회의 회장사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그간 정치권, 업계가 논의해온 방향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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