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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재상고 예정…끝나지 않은 다툼
2019년 11월 15일 오후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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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외교부가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 소송 패소와 관련, 재상고를 예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사진=SBS]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패소 이후 재상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혀 법적다툼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1심,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재심리 과정을 거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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