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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D-1 '여야 불문' 숨 죽이는 정치권


비핵화 논의 '시선 집중' 진전 시 이슈 '블랙홀' 될 수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제3차 평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도 일제히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여야 구별 없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상회담이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된 성과를 낼 경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이슈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모든 쟁점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정상회담 기간 중 방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유엔총회가 시작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셔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둘 다 9월에 이뤄져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가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가 남북간 정상 사이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 비핵화 실행을 천명한 가운데 그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의 중간선거로 불리는 상하원 선거가 실시되는 11월 6일 이전으로 점쳐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 남북간 진전된 합의와 메시지가 나올 경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방문,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갈 경우, 청와대 입장에선 9월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맞물려 비핵화 이슈로 다시 한번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경우 당장 정상회담이 열리는 19~20일 사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유은혜 후보를 향한 보수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가 거세지만 정상회담에 상당 부분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추석 전에 열리고 하다 보니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점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단단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상당 부분 힘이 빠질 전망이다. 여론조사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초반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면서 지난 6월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무뎌졌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의 진전이 나타날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원내정당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각 특별수행단으로 방북에 동참한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5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함께 방북에 초청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절 의사를 나타내면서 양당 소속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 한국당 소속 외통위원장의 방북도 함께 무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 설립의 주역이다. 그는 "북한 땅을 밟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북한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한반도의 길을 더욱 확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북미간 의제였던 비핵화가 다뤄진다는 것 자체로 진전된 것"이라며 "섣부른 낙관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가 북미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넘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민족화해 증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 핵물질이나 그 장소, 내용에 대해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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