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17일 KT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게되면서 여야가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로선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지만 정부 책임자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측이 여당의 합의 파기를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지난달 합의한 KT 청문회 증인채택 등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7일 KT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정부 책임자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KT 황창규 회장,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이 채택된 상태. 이 외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 정보회기확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 사용직노조경기지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하지만 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라시아 순방을 이유로 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12일 국회에 KT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여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문회에는 장관을 대신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출석키로 했으나 야당 측은 소관부처 수장으로 화재에 책임이 있는 소위 유 장관 보호에 여당과 청와대가 나섰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조짐이다. 책임자의 불참으로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향후 의사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야 합의 파기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과 꼼수 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한 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앞서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합산규제 논의와 KT 불법채용 건 등을 놓고 서로 청문회를 미루고 있다는 책임공방까지 불거진 것.
양측이 합의한 청문회가 반복해서 연기되면서 과기정통부와 KT 측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이미 확정하는 등 '뒷북 청문회' 논란까지 일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여야가 화재 사고에만 집중키로 합의, 일정 및 증인을 어렵게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핵심 증인 불출석 문제로 재차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과방위 여야가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지난 1월이었으나 개최는 3월 5일에서 4월 4일로 미뤄졌다 오는 17일로 재차 미뤄진 바 있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17일 KT 청문회가 열린다해도 제대로된 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KT 청문회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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