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에 '대못'"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학생 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불참했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양하는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면서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해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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