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헛바퀴' 주택공급 대책 언제까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치솟은 공사비에 현장은 멈추고 사업 자체를 꺼리는 탓에 인허가 착공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울려대는 공급 절벽 신호에 집값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주택 공급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지난 1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카드까지 꺼내며 공급 신호를 강하게 발신했다. 이에 더해 3월에는 서울 곳곳에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 서울시 또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생소한 이름을 내세우며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4558호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8% 줄었다. 착공량 또한 4만5359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6% 감소했다. 어이없는 통계 누락으로 지난해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발표 당시보다는 많다지만 여전히 실제 공급량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특히나 서울의 상황이 심각하다.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15% 늘었지만 인허가 물량은 49.1% 줄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공급 부족 원인으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사비 상승을 지목한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를 강조해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은 늘기 어렵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시공사 선정에 앞서 건설사 간 경쟁이 사라졌고 시공사 선정 후에도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속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멈춘 현장이 적지 않다. 공급물량 가뭄 속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핵심인 정비사업마저 지지부진하니 공급 가뭄 우려는 더 커진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일지 돌아봐야 할 때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원칙론적 단어만 강조한다면 지금처럼 헛바퀴만 돌 뿐이다. 수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에 경고음은 울리고 있다. 신호를 듣지 못한 채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그 피해는 미래의 수요자가 감당해야 한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